국내 전범기업에 이 많은 특혜?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임대료 100% 감면 특혜 양병철 기자l승인2019.10.06 18: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시민사회신문=양병철 기자)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출신의 최인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

특히 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2014년 입주)는 국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50%씩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이다. 년간 임차료가 5천6백만원인데, 5년간 100% 감면받은 금액은 2억8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나이가이은산(2015년 입주)과 한국일본통운(2015년 입주)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의 1/5수준인 1%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부 전범기업들이 1%의 낮은 임대료조차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뜨겁다”고 강조하고 “전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포털 NAVER·DAUM 뉴스검색제휴 매체  |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