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동자다”

시민분노 가두시위로… 정부고시 파장확산 예고 이재환l승인2008.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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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 대통령 담화와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회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미 쇠고기 수입 반대 물결이 결국 촛불문화제에서 대규모 가두 행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한차례 연기된 한미 쇠고기 위생협정 고시를 26일 또는 27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있어 더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청계천 밤샘 집회에 이은가두 행진 참여자 37명을 연행한데 이어 25일 이에 항의하는 2차 가두 행진 참석자 30여명을 추가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선별해 구속영장등 사법 처리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국민들의 자발적 , 평화적 가두 행진과 광화문 사거리 연좌시위 도중 경찰이 진압을 시도, 일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며 “대책회의차원의 논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 석방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정부 고시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파 만파… 새벽까지 시위=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평화적 촛불문화제를 이어가던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 분출됐다. 24일 청계천 촛불문화제가 가두 행진으로 이어진 것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단행 입장이 변하지 않는데 따른 돌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24일 촛불문화제가 정리 단계에 들어선 저녁 10시 경 일부 참석자들이 ‘거리로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된 가두 행진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됐고, 이튿날 다시 이어져 역시 새벽까지 서울 광화문, 신촌, 남대문 일대에서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은 계속됐다. 가두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 회사원들로 연인원 1만 5천여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가두 행진 진압과정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비롯 연행 조치를 강행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선전 등으로 시위 인파는 더욱 늘어난 형국이 됐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지난 24일 새벽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을 여경들이 진압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 시위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시민들을 사법처리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만 갈 것”이라며 “경찰은 강제 연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강제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거리로 나온 이유는=24, 25일의 가두 행진은 그간 정부가 보여온 미 쇠고기 협상과 향후 대응의 기만적 행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성 발언을 했지만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면피성 담화’로 일관한 것에반발심리가 크게 작동했다.

여기에 23일 정운천 장관 해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분노는 불길로 치솟았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심리가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미 쇠고기로 촉발된 정부 정책의 불신이 다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화돼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반발 기조로 나가는 흐름도 주목할 만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운하사업 추진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교육자율화 정책, 각종 공적 서비스의 민영화, 한미FTA 추진 등이 그것이다. 시민들의 가두 행진은 쇠고기 파동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란 ‘예고’일 수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각종 실정에 반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정부의 태도에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평화 가두 행진을 빌미로 향후 촛불문화제에 또다시 탄압이나 도발이 이뤄질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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