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상고심 대법관 기피신청

참여연대 “관련재판 참여는 공정성 훼손” 양병철 기자l승인2019.10.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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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양병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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