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왜 이러나…감사 이후 태양광 비리 또 적발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한 한전 직원 10명 적발 사업비 23억원 양병철 기자l승인2019.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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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양병철 기자) 한전이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6,464건)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전 직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2019년 7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2018년 4월이후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6,464건) 전수조사 결과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직원은 총 10명이다. 이들이 운영한 태양광발전소 사업비는 23억원이며 설비용량이 1.1MW이다.

지난 2018년 2월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한전 직원 38명에 대한 징계와 1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주요 지적사항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연계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 특혜제공 ▲허가업무 부당처리 ▲배우자 등 가족명의를 빌려 자기사업 운영 등이었다.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있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비위행위가 10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한전 사장은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 똑같은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하무인 한전.…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기재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지침도 무시하고 올해 8월 수의계약 또 체결

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제이비씨)와 23년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 올해 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 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 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이다.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며, 김영만 이사회 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2019년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다.

최 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백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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