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19.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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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변승현 기자)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과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원을 즉각 지급하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등이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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