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그룹이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발표하는 가운데 경실련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및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를 고발했다.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했다.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다.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로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및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의 불로소득이 롯데그룹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롯데는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다.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했다.

롯데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 특히 롯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123층 건축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 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다.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다.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의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해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 정도로 나타났다.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해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 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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