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공공성 훼손 '위험수위'

이명박정부 '착시현상' 뚜렷… 100평가 '낙제점' 이재환l승인2008.05.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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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주공화국 기본 지켜라" 경고성 방향제시

헌법 제1조에 명기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기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집권 100일도 맞지 않은 새 정부는 쇠고기 협상, 한미FTA 및 대운하 추진 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맞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론과 소통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교육, 의료 등 각종 공공의 영역에 경쟁과 배제의 시장논리를 앞세워 ‘공화국’의 공공성 책임 역시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시민사회신문> 주최 ‘정부정책 불신시대, 진단과 대응’ 좌담회에 참석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향후 1~2년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라며 “기업들과의 핫라인 개설은 발빠르게 진행시키며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것이야 말로 소통의 문제이자 리더십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쇠고기 뿐 아니라 향후 민영화 문제 등 공공영역 훼손이 급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정책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진보세력 역시 지난 시기 활동 양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시민사회의 주체성, 민주성, 다양성을 담아 21세기형 사회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2008년 5월’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류승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지난 22일 청계광장에서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5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참가한 시민이 '협정무효'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재벌 편향, 부자 편향, 개발 편향, 수도권 편향적인 정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후 진보는 ‘길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 다수 대중들의 행동을 보며 정치사회적 힘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안을 만들기 위해 진보진영이 일종의 ‘정책연합’을 통한 유무형의 구심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집권 1년이 지나 경제성장률 수치가 나오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건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진실과 동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역시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과 별도로 국민들의 변화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 놓고 봤을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국민들은 지난 10년을 거치며 정책을 분별할 수 있는 감성이 크게 발달했다”며 “최근의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그래서 잠깐의 파장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흐름에 제대로 조응해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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