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15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국감넷이 진행하고 있다.

국감넷이 제보자(프락치)를 자체 조사한 결과, 국정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넷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감찰실장을 교체하고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한 국정원이 스스로 엄격한 감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감넷은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로는 ▲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을 제시하고 이날 진상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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