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매각 뒤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세계 각국은 현재 금융개혁 중이다. 이제 갓 출범한 새 정부도 ‘금융강국’이라는 기치 하에 ‘아시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거처럼 론스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준동한다면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음울한 게이트’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준환 금융마케팅연구 소장(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본 사무처장·사진)은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든 론스타는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고 지적한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 그동안 끈질지게 이 문제를 파헤쳐온 김준환 소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자기 자금의 7배가 넘는 조 단위의 금액을 연 6% 이자로 차입해 이자만 연 700억원 넘게 쏟아부으며 미 텍사스에서 ‘무모하게’ 날아든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서 급성장한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뒤에서 이를 받쳐준 ‘검은 머리 외국인’은 검찰 수사에서도 결국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론스타가 외환은행 분할매각을 강행한다면 이 의혹은 영원히 묻힐 판으로, 그 실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야 말로 론스타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완결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론스타를 ‘투기와 투자 펀드, 어느 쪽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펀드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만큼 외국자본의 영향력에 취약한 한국은적절한 규율장치 마련이 필수”라며 최근 금융계 논쟁의 한 축으로 떠오른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의 조기제정을 “외국인 투자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는 수순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 논란은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김 소장은 “외환은행 정상화는 ‘잃어버린 금융주권’을 회복시키는 시금석”이라며 “진행중인 재판 결과와 더불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외환은행 투쟁의 전말, 론스타 개입의 이면 과정, 토종은행의 필요성 등 그동안의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두리미디어)를 최근 출간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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