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3일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변경안을 청년주거복지 훼손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안정 주택 사업으로 민선7기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3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변경안을 청년주거복지 훼손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변 민원 등의 이유로 당초 1800세대로 계획했던 세대수를 축소하고 그 공간에 서부산복합청사에 입주예정이던 5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관을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의 이러한 명분 없는 정책변경이 행정신뢰 추락은 물론,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조정안 검토 배경에 대해 부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고층 주택건설사업 과밀화 ▲교통난 등 주거환경악화 ▲도시환경문제 초래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 안목 없이 그동안 1만5천 세대를 무분별하게 허용해 온 행정 탓이지 행복주택 입지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행복주택만 조정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가장 약자인 청년주택 문제에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

둘째, 청년정책 훼손과 행정신뢰 추락 문제이다. 지난 8월 행복주택 세대수 축소 조정에 대해 청년주거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부산시는 행복주택사업 추가 후보지를 검토하여 1만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착공까지 한 시청 앞 행복주택은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제시한 추가후보지가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곳인지 행정협의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곳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추가 후보지 검토는 실효성과 실행가능성이 낮다.

셋째, 사업조정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국비 430억원 외 설계비 등 현재까지 매몰비용, 그리고 행정기관 이전배치 조정안에 따른 추가 사업비 700억여원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부산시에서 검토 중인 부산도시공사의 공사비 선투입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구 서부산복합청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기존 행정복합타운 입주예정 5개 기관을 행복주택 사업지에 이전배치하는 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산 주민의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상스마트시티 내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민선7기 출범 이후인 작년 7월부터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 배치 재검토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행정복합타운에 입주하기로 했던 14개 기관 중 시청 앞 행복주택에 이전 배치되는 기관은 5개소이며, 그 외 부산문화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도 행정복합타운 입주가 불투명하다.

부산문화재단은 지역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 청사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역시 ‘17년에 재단 건물을 매입한 탓에 입주 공간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7기가 출범하고 서부산개발본부가 해체된 상황에서 행정복합타운 입주기관은 전체 14개에서 겨우 6개 정도만 남겨져 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부산시는 지난 9월 23일 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 행정복합타운 입주 추가 수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며, 지역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윤지영 의원은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는 청년주거복지와 서부산균형발전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결정으로 시청 앞 행복주택 조정안 결정을 취소하고, 원안추진을 통해 청년주거복지도 살리고 온전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도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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