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 주최한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포럼이 2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한미동맹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여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 규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작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한미동맹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군사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날 공동주최한 이들 단체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첨예한 현안들을 짚어보며,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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