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품은 뒷전, 보험료만 올리는 손보사

녹소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업계 강도높게 비판 변승현 기자l승인2019.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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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들어 3번째다. 녹소연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순정부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부품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완성차대기업 계열사와 인증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부품가격 인상을 핑계 삼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해보험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금융위 국감에서 자동차 손해보험업계의 이러한 무책임한 보험료 인상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위를 통해 즉각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 자동차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들어 3번째다. 녹소연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공임비 인상과 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은 바로 부품가격 인상에 있다. 자동차보험료 지급액 중 약 90%가 수리비인데, 그 중에서 약 절반(2017년 기준 48%)이 부품 구매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동차부품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된다.

실제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기아자동차의 주요부품 가격은 5.1%, 현대자동차는 4.5%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이 0.7%인 것에 비하면 주요부품 가격은 5배 이상 오른 셈이다. 2017년 5월 이후 1년으로 범위를 넓혀 주요부품 가격을 비교하면 기아자동차가 12%, 현대자동차가 9.1% 인상되어 인상폭이 더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만 추진해 왔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 또한 국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은 하지 않고 이러한 손해보험사의 행태를 방관했다.

그 결과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투자영업 이익)으로 보험영업에서 낸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은 2018년도에 보험영역에서 본 손실이 3조 1320억원, 투자영업에서 본 이익이 7조 7360억원으로, 그 수지차가 4조 4110억원에 달했다.

녹소연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인 부품값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현대기아차그룹과 같은 완성차업계가 부품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 대체인증부품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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