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물산 봐주기…“책임 물어야“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 필요 이영일 기자l승인2019.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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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3일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심상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 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 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23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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