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시혜에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이 혁신되고 발전을 해 나간다면 풀뿌리 지방자치는 한걸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좋은 '조례상'은 시와 16개구·군 의원들이 1년간 발의한 조례 중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한 조례를 선정하여 부산참여연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부산참여연대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기초지자체의 정책 혁신을 유도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군 좋은 정책상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정책은 ‘혁신상’에 ‘지역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부산시 최초 동구 지역화폐 e바구페이 발행’으로, 동구 ‘인권상’에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동래를 위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도 제작’으로, 동래구 ‘자치상’에 ‘교육구청장 시대! 모두가 행복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부산진구 ‘참여상’에 ‘60년 숙원 구포가축시장 이제, 역사 속으로’ 북구의 정책이 선정됐다.

동구는 부산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지역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구는 지역화폐를 통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노력에 앞장을 서고 있다.

또 재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화폐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였고, 유관 기관, 상인과의 업무협약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버넌스를 구현했다.

동래구는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도를 제작하여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정책참여를 고려하는 주민의 복지와 공익에 앞장을 섰다.

동래구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도 또한 부산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동주민센터와 구청 직원이 4개월간 동네 곳곳을 돌며 정보를 취합하고 보정작업을 거치는 등의 노력을 했고, 아울러 지도 제작비 또한 절감했다.

부산진구는 모두가 행복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과 진행한 업무협약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업 내용 면에서는 찾아가는 체험버스 운영, 타 자치구에 비하여 특화된 진로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한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등이 돋보였다.

또 핵심전략으로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의회 운영과 청소년 자기주도 제안사업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

북구는 60년 숙원인 구포 가축시장을 폐업시킴으로써 공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이끌어 냈다. 상인, 동물권 단체 간의 갈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 협치와 상인 지원 조례제정 및 폐업상인 지원 협약 등을 통하여 해결했다.

또 업종 전환 컨설팅과 폐업 부지에 대한 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물보호와 환경·생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인, 동물권 단체 간의 갈등 해결이라는 난제를 북구청이 나서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한 데 의미가 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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