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노상엽 기자l승인2019.10.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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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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