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발의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김성호 기자l승인2019.10.25 16:1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내 농가 보호장치도 마련

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대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산항 신항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 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등 물품관리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797만㎡)내 커피원두, 유제품가공 등 고부가가치창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을 위해 최초 제안한 내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최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부산은 660억원의 외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산항 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