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동맹위기 관리각서’ 개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시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추가를 요구한 ‘미국 유사시’는 대단히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 요구가 관철된다면 호르무즈 해협과 시리아와 같은 중동 지역, 남중국해 등 미국이 세계를 향해 벌이는 각종 분쟁과 전쟁 지역에 한국군 파병을 제도화하게 된다. 한국군의 미군 하위병력화이며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영구화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해 복무하는 군사기지가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갈등‧대립하는 국가들과 세계 평화애호국들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 안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압력을 시작으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6배 인상, 한일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강요 등 한국의 정치‧군사적 자주권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미동맹을 소위 '호혜적 동맹관계'라는 미명 아래 더욱 심화한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 호혜관계로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믿는 한국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만에 하나 미국이 진정으로 호혜관계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전쟁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동으로 갖다 바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주‧객관 정세를 직시하고 전시작전권의 온전히 반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폐기, 한일지소미아 복원 압박 철회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그 주권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요구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해 가고 있는 현 정세의 분명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젊은이를 미군 하위병력으로 내몰게 될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요구를 단칼에 거부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포위압박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전략 비용 마련을 위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일지소미아 복원 요구 역시 주권자인 국민 요구를 받아 당당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약속인 4.27 판문점 선언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남은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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