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할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임의로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었다. 이들 원장들의 경비 유용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횡령의혹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는 내부 제보로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러한 비위행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비위행위가 일어난 기관의 잘못을 넘어 감사원의 감사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감사원의 해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기관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상헌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