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유착 의혹…대검에 감찰 민원 접수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9.1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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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와 검찰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 참여연대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서명캠페인을 진행해 서명 36,623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단체 임원 및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사직에 있는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 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다.

특히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않게 제기되지만, 검사들에 의한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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