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또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원에서 1조3천억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원에서 1,232억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원에서 443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최준호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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