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기 예산사업들…정부 예산서 반영 안 돼

시민단체, 예산서 반영 요청하는 공문 발송 노상엽 기자l승인2019.1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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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는 사진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6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지적한 문제사업에 대해 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서에 반영시킬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가 작성하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활용하는 예산서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에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작성되어 있다. 설명 중에는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어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작성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이루어진 나라예산토론회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서의 외부지적사항 항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나라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 따라서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나라예산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함부로 묵살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에 대해 예산서 상에 외부지적사항으로 근거를 남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나라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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