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7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2심에 이어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 2심에 이은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를 입힌 경영진에게 결국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유독 재벌에 온정적인 사법부의 태도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 활동을 벌여왔지만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력에 더해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는 SK텔레콤과 SK C·C 사이의 거래구조 해소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최태원 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확정된 만큼 최 회장은 자발적으로 손실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그룹의 과거 오류를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유일한 길이란 설명이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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