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후퇴 막아내자”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간담회 및 1일 노동법학교 개최 양병철 기자l승인2019.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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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의 현장순회 간담회 및 1일 노동법학교가 5일 오전 10시 150여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 노동존중사회’라는 특강을 통해 “최저임금 만원,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의 3대 노동의제들이 후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16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정책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자”고 말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현장순회 간담회 및 1일 노동법학교가 5일 오전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또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에서는 시행유예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법안 취지 그대로 가야 한다”며 “이미 우리 삶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은 문재인 정부와 OCDE 가입, 한-EU FTA 체결시 약속한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어갔지만,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단협유효기간 3년 연장, 타임오프 한도 초과시 단협 무효 등 독소조항이 들어 가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을 위해서도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200만 조직화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제1노총 지위가 위기인 상황으로 중앙 중심의 조직화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산별과 지역이 중앙과 함께 조직화에 사활을 걸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맺은 정책협약에도 타임오프 제도개선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9월부터 노동부에서 타임오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용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직적 역량을 모아 타임오프 제도 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앞서 서영기 부산지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노동존중사회에 한걸음 다가가는 듯 했으나, 현재 노동정책이 실현된 게 거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말로만으로는 노동존중사회는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16일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분노와 함성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담회 이후 실시된 1일 노동법학교 첫 강의는 부경노무법인 이현욱 노무사의 사회보장법(산재보상, 고용보험), 두 번째 강의는 한국노총 노동법률원 이상혁 노무사의 개정노동법 및 노동관련이슈에 대한 순서로 진행됐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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