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설치, 전면 재수사 환영

임관혁 청장이 수사단장에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 참여연대 국내연대l승인2019.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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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주임검사 임관혁 청장, 특별수사단장에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 

어제(11/6)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유가족과 시민 20만 명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요청한지 약 7개월 만이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지난 3월과 10월에 각각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처럼 세월호 CCTV DVR 조작 논란, 구조에 동원된 헬기의 구조자 미이송 문제 등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정부의 대응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만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착수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특수단 설치로 그동안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조사에 그칠뻔 했던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에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단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는 의문이다. 임 청장은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에서 뽑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중 하나인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의 주임검사로서 해당 수사결과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위 사건은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를 통해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세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유출자를 수사의뢰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초기에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뒤로 수사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문건 유출만을 강도 높게 수사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악화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대통령과 그 측근의 의중에 따라 이뤄지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돌입은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토록 오랜 세월 지체된 것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권의 고의적인 은폐와 방해는 물론 2년이 넘도록 참사의 진상 규명에 더 적극 나서지 않은 현 정부에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별수사단의 설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한 반성과 쇄신에 대한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임관혁 청장의 수사단장 임명은 그 시작부터 철저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과연 검찰 자신의 과거 수사까지를 포함해서 금기와 성역없이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사고 당시 구조와 수색, 수사 축소 외압 등 관련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들의 엄벌을 구하는 수사를 하는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더불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참여연대 국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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