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노상엽 기자l승인2019.1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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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월 23일 1시

참여연대는 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한다. 

▲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2주차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습이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이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한다. 특히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 중이다.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9천여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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