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 매주 한 주 동안 올라온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삶 속에서 묻어나는 작은 변화의 제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받습니다. /편집자 |
 |
현행 법률상 A씨가 거주하는 원룸이 있는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명의 세대주를 둘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한 명의 세대주와 다수의 세입자로 구성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A씨의 경우처럼 호수별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에는 번지까지만 기재가 됩니다 즉, 각각 다른 호수에 살지만 A씨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공법상 주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법상의 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시 ‘우편물 수령주소’를 기입할 수 있어서 시군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우편물 수령주소’는 경찰청이나 법원 등 중요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관과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주소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30조에 의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 때문에 A씨의 경우처럼 ‘번지까지의’ 주소로만 발송되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반송되는 경우도 많고, 경매나 소송 등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청의 중요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세입자도 수령주소 알려주길(제안자: 박주희) 다가구주택의 ‘공법주소’는 번지까지만 등록돼 있다 보니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행정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배원 입장에서는 우편물에 나와 있는 번지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는데 다가수주택 내에 여러 호수가 있으면 누구한테 배달해야 할 지 몰라서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전입신고할 때 ‘우편물 수령 주소’ 쓰는 란을 마련했지만, 거의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데다, 주소를 써서 입력되더라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는 공법주소만 제공 되고 우편물 수령주소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보니 우편물 수령주소까지도 다른 행정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왕 우편물 수령 주소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면 우편물 수령주소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도 우편물수령주소를 공유해서 다가구주택에 사는 개인은 행정우편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으로서도 수취인에게 제대로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
시민창안공작소
시민창안공작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