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영리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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