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로 야기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 동안의 온갖 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되어버렸으며 ‘독재타도, 이명박 정부 탄핵’이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다. ‘안심하고 소고기를 먹게 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자,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대통령 당신을 끌어내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이 뿔난 것이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 섬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아 알아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남북관계도 뿔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 십년 된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참여정부와 선 긋기만 하고 있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약속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애써 무시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통일부 폐지 논란’, ‘예방적 선제공격’, ‘북이 요청해야 지원한다’ 며 북 정권을 자극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모습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회담, 6자회담의 성과를 무시한 채 선핵 포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전제로 북이 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은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을 철수시킨데 이어 서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 북미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6자회담과 북미회담의 결과를 존중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은 핵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미국은 북에 대한 제제를 풀고 국교 정상화를 위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발전하는 북미관계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시대착오적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이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원칙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공약인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며 인도적인,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에 어린아이에서부터 기업, 시민사회단체까지 소중한 성금을 보내고 있다. 이미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은 국민들의 맘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무조건 과거 정부와 선 긋기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정책은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 아닐까
이제 곧 6·15공동선언 8돌이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노력으로 신뢰를 쌓아가자고 약속한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민족의 염원을 담아 약속한 것이라서 과거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민간단체, 시민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 8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진정성이 담긴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북 정권을 존중하고 지난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를 이해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단체, 수많은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당장에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서는 8주년을 맞이하는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다.
이상범 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청년위원장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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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