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세력이 펴낸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한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을 고스란히 박근혜 의원과 <한국근현대사-대안교과서>를 펴낸 뉴라이트 세력에게 돌려주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피와 땀과 눈물로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었다. 근현대사에 대해 국민이 정확히 알아 자긍심을 갖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과 결집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옳은 말이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역사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눈부신 대한민국의 성취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독재자들의 힘만으로 성취된 것일까? 현행 헌법 전(前)문에 적혀있는 바에 따르면, 이런 성취는 성열들의 자랑스러운 자주독립투쟁과 4.19혁명, 6.10민주항쟁 그리고 5.18광주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주화투쟁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해 온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다. 역대 독재자들의 공적에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의원의 역사의식은 현행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국시’와는 전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규탄해 마지않는 현행 교과서들은 현행 헌법 정신에 맞게 교육당국에 의한 엄정한 검정을 거쳤다. 이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담당 최고책임자인 역사학의 전문가도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까지 나서서 현재의 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몹시 무책임 한 행동이다. 그는 나라 돈을 자기 쌈지 돈으로 여기는 웃지 목할 작태를 보였다. 이것 또한 올바른 역사의식 결핍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시대에 일본의 근대화 정책 덕택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뉴라이트 쪽의 인식이 ‘소름끼칠만 한’ 역사왜곡이다.

한 예로 일제강점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이 토지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근대화의 기초를 닦았다는 인식은 사실을 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일제가 들어오기 전, 구한말에도 토지소유권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가혹한 소작제를 확립하여 대다수 소작농민들에게 ‘초근목피’, ‘절량농가’를 강요했고, 인구의 거의 80%를 차지한 농촌의 빈곤은 일제가 한국에서 쌀을 수탈해 가는 밑걸음이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 교수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쌀의 1인당 소비량은 1914~19년과 1933~33년 기간에 27%나 격감했고, 부족분을 잡곡수입으로 채웠지만 전체 양곡 소비량 역시 약 16.5%나 격감했다.

뉴라이트들은 일제시기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인구의 거의 80%를 차지한 당시의 한반도에서 농촌의 절대적 빈곤을 외면하면서 비중이 매우 적은 일부의 도시에서 근대문명이 도입되고 공장들이 들어섰다는 점만으로 근대화를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일제를 미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반민족적 친일적 역시인식을 극구 찬양하면서, 현행 헌법의 정신을 거부하는 교과서 개편 요구를 찬양고무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역사관을 가리켜 “친일파로서 일본 왕을 위해 죽기를 맹세했던 전 일본제국주의 장교의 후예다운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면 어떤 대답을 내 놓을지 궁금하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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