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을 18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개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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