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 안 돼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변승현 기자l승인2019.11.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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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등의 문제점 지적

1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 2018년 7월 19일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 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내용도 인권침해적 소지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단체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 고지 의무 삭제나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 삭제,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 등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군 부적응자를 걸러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법안소위의 합의를 다시 되돌리고, 정부안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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