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수사 촉구

시민·환경단체, 공탁제 실시 등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요구 박찬인 기자l승인2019.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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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 파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지난 9월 부동의 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로 거짓부실 작성되고 있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도 다르지 않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조사 지역을 불과 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5개 분야를 조사했다고 하고, 정부의 조사 자료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소하는 보호종을 증가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보호종은 조사하지 않으면서 조사 구역 밖의 보호종은 관찰하였다고 기록하고, 두 사람이 하루에 카메라를 6개나 사용하고 또 사진을 조작하는 등 거짓과 부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런 거짓부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통과의례로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한 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지난 8월 14일, 대저대교 예정지의 큰고니 서식지 파괴와 위의 불법 사례를 들어 평가사 대표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오늘 검찰 수사에 출두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 4000억 혈세를 들여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 철회와 낙동강하구 보전을 촉구한다.

3. 국정 목표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실시 등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0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 단체),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강화도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46개 단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전국 62개 단체)

박찬인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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