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개악안 절대 반대 변승현 기자l승인2019.11.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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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을 차별하고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0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12일 임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추가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보도 이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40명의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40명의 의원들이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성별’ 규정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발언과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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