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5당 합의 이행해야”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1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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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5당에 작년 12월 15일 합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D-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26일 개최했다.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5당은 2019년 1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5당의 작년 12월15일 합의를 기억하며,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D-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청년 정치 진입’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민중당 송명숙 ‘청년, 돌진 국회로’ 특별위원장은 “정치에서는 선거 때마다 청년정책을 내고, 청년 후보를 영입하고 선출했지만, 청년의 현실을 달라진게 없었다”며 “청년정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보다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카르텔을 유지시키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싹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하루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치이즈 활동가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18세 선거권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방 한칸에 몸을 구겨넣은 청년들이 몇 십만원씩 미래를 당겨쓰고 있는데, 국회는 청년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우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이 원칙대로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11월 27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가능일 하루를 앞두고 ‘작년 여야5당 합의를 기억한다. 내일 본회의 부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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