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이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 있다.

유치원 비리사태가 벌어진지 1년이 훌쩍 지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도 330일이 지나 유치원3법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28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유치원3법 취지훼손 시도 중단하라 ▲유치원3법은 어른의 양심이다. 양심을 지켜라 ▲유치원 비리근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지금 당장부터 ▲1년 동안 국회는 무엇했나. 유치원3법을 본회의를 통해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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