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보조 중단을”

환경단체,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특혜 안 돼 김성호 기자l승인2019.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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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제11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기 표준투자비 산정 방안을 안건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00MW급 신규 민간 석탄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자는 투자비 보상을 놓고 첨예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 환경단체는 민자 석탄화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투자비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등 3개 민간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3.6~3.8조원 수준으로 산정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이를 4.9~5.6조원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조만간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를 얼마로 산정할지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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