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안돼’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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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반인권·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은 안 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에 대한 입장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이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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