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돼야 노상엽 기자l승인2019.11.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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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 시민사회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29일 논의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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