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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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29일 논의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과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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