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11월 29일 유치원3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3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섰다.

▲ 2018년 12월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에 대한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안을 만들려는 제대로 된 노력 없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오늘 또다시 유치원3법의 통과를 막아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날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기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안에 반대하고 끝까지 막아서는가”라며 분노했다.

특히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 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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