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한국당 규탄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청년들이 청년기본법 등 200여개 법안을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 및 "자유한국당은 자아분열 필리버스터를 자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198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 만 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대 국회 1호 법안 청년기본법이 이제야 마지막 본회의까지 올라와서도 통과가 무산된 것은 20대 국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지금의 자유한국당 처럼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떼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얼마 전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주관 토론회에서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인용하며,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쓰고 버릴 법안이 아니”라며 “청년문제가 사회문제의 결과이고 불평등 문제에서 청년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공감하며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민생입법을 볼모로 삼는 말도 안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억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토요일 국회 파행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기 위해, 11개 시·도 32곳의 자유한국당 시·도당사 및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마구잡이식 편법적 필리버스터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입법 논의에 임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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