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호소에 귀 기울여야"

부산시의회, 국회 법사위원에 ‘과거사법’ 통과 촉구 서한 박찬인 기자l승인2019.1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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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4일 보냈다.

▲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 앞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를 만나 위로하고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과거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년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고 특히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최승우씨가 24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오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 등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박인영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47명 의원 전원의 연명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박 의장은 서한문에서 “공식집계로만 3천여명이 불법 감금되었으며, 이 중 513명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반인륜적 인권유린이 자행된 우리시대 가장 어두운 역사이자,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었다”고 말하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를 만나 위로하고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도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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