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후순위 ‘꼼수’

백지화 선언이 ‘정도’ 이향미l승인2008.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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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국정 우선 순위에서 재조정 하는 등 속도조절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말바꾸기와 물밑추진 전력을 볼 때 ‘꼼수 정치’에 불과하다”며 ‘운하 완전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로그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대운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싫어할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대운하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등을 후순위 과제로 변경할 방침을 정했다. 조윤전 한나라당 대변인은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문제 등 현안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삼아야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당의 ‘운하 속도 조절론’은 최근 쇠고기문제로 들끓는 촛불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정책 포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11일 “청와대와 정부의 말바꾸기 전력을 보았을 때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운하 반대 여론을 겸허히 수렴해 한반도운하 건설 백지화를 공식선언하고 이를 증명할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운하관련 조직을 모두 해체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도 전면 중단해야 하며, 류우익 대령령 비서실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정부조직내 운하주창자를 문책하고 인적쇄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최근 100만이 넘는 촛불 대열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추진 순위 재조정만으로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운하 완전 백지화 선언만이 국정운영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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