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라”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변승현 기자l승인2019.12.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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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주최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대 국회 규탄 기자회견 및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인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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