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를”

개혁입법 취지 훼손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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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됐다. 유치원3법, 공수처설치법,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입법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에 선거구획정을 완료해야 했지만,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일주일여 앞둔 오늘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 11일 유치원 3법·선거법·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유치원3법은 이미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기간인 60일을 초과했으나 20대 국회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려 진 개혁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11일) 개혁법안들을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선거법 또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고우면할 대상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 또한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며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2월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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