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등 추가 검찰 고발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양병철 기자l승인2019.12.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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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참여연대는 “콜옵션 부채 반영이 필요해 인지하고도 사실조작을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에 그룹 전반 경영권을 행사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됐다.

참여연대는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를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가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을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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