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땅값 폭등 '불로소득성장' 폭주 멈춰야"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공식답변 요청 설동본 기자l승인2019.12.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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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불로소득을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 경실련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제시를 촉구하면서 문재인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17일에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적 관리했고,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발언한지 채 20일도 안됐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3기 신도시를 강행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다.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은 9.13 대책 때 제시했었고 일부 강화하겠다지만 현재의 집값 폭등은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더 강력한 투기 근절대책이 나왔어야 했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함께 64.8%라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7년 동안 1%씩 올려 70%에 도달하겠다는 공시지가 로드맵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만 확인시킨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 공개면담과 함께 청와대의  빠른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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