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18일 입법 청원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 시민단체가 국회 문턱을 낮추자며, 18일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의 청원 안에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제1항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중 1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3항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중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항 중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6항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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