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 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이다.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르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킨다.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사진=환경연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왔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이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24일)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다.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 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됐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