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생은 있나-③사회안전망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특별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기업, 정부, 근로자가 모두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리는 여전히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이 챙기는 반면 고통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대책에 ‘민생’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친재벌, 친부자 정책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을 톺아본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은 최저생계비다. 올해는 급등하는 물가 속에서 현실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마련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커지고 있다.

올 4인 가족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6만5천848원으로 지난해 120만5천535원에 비해 5%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1999년 38.2%에서 2007년에는 31.1%로 7.1%정도로 내려가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신문>이 지난해 8월 2008년도 최저생계비의 항목별 산정가와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2007년 2/4분기 가구평균 소비수준을 비교한 결과 통계청 기준 4인 가족 한달 평균 외식비는 32만1774원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 가족이 보장받는 외식비는 4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최저생계비가 실생활과 괴리됐음이 확인된 바 있다.

시민사회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생활필수품값을 계측해 이를 더하는 전물량 방식 대신 최저생계비에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상대적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생계비 발표에서 올해는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 방식 변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입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최저생계비가 결정된다면 오는 8~9월 사이에 2009년도 최저생계비가 확정될 전망이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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