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민생은 있나-④민생대책 효과는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특별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기업, 정부, 근로자가 모두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리는 여전히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이 챙기는 반면 고통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대책에 ‘민생’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친재벌, 친부자 정책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을 톺아본다. |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유류가 상승에 따른 조세환급,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층 이동통신 감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원대책 등이 있다.
유류세 환급 정책은 올 하반기에만 3조원이 돈이 풀리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은 “1천300만명 대상의 유류세 환급은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 성격이 강하다. 재정을 투입함에도 생계지원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미국정부가 1억3천만 국민에게 지급했던 조세환급정책을 모방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오히려 공정위가 정유회사 고유가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런 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환급정책을 펴는 것은 재정지출을 기업에 나눠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지원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프로그램본부장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많다. 막대한 부담을 주는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요금, 가입비 인하 등 공격적인 가격인하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원가부분과 부가서비스 등의 수입창출 구조가 타당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통신시장의 가격 왜곡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통신비와 같은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수습권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통신비와 같이 부분적인 비용보조정책 보다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생계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내수소비진작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등록금 대책에 있어서도 이미 사립대등록금이 800만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를 1% 낮추는 방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시민사회는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을 얻게 되는 시점에서 등록금을 내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학자율화와 배치된다며 이를 검토조차 않고 있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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